수출·대기업·제조업에 성장집중 때문… 노동시장 유연화, 중기 역량 강화 필요
한국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바로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수출기업, 대기업, 제조업 등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일자리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에 따른 고용효과(고용탄력성)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995~2006년 한국의 고용탄력성은 0.214에 불과해 미국 0.629, 독일 0.833, 일본 0.310 등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그리고 지난 2000~2008년 사이 원화 기준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37.6%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58.5%에서 59.5%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성장에 따라 1인당 소득이 높아지면 고용률도 동반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처럼 고용률이 정체되고 잇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이처럼 실물 경제의 고용 창출이 미비한 것은 대기업,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기다 기업들이 노사관계 불안과 글로벌 경쟁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이전, 글로벌 아웃소싱, 노동절약형 기술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나는 이유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고용률의 동반 상승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부 정책의 사업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일자리 부족에 대응해 2014년 고용률을 1997년 수준인 60.9%로 제고하려는 정책목표를 가진다면 정부정책을 통해 52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보다 성장의 고용효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그리고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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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지출이 유기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