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직원들의 자살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지부는 인력공급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 등 법원 조직시스템이 직원의 잇따른 자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 노조는 지난 7월 자살한 서울동부지법 직원 A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가 꽉 짜여진 인력운영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로 신체·정신적으로 힘들어 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7일 새벽 자택에서 자살을 기도한 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일만에 사망했다. 30대의 젊은 여성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원 내에서는 사망원인을 두고 억측이 난무했었다.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고 있는 B씨는 "A씨가 근무하던 부서는 업무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원 노조 조합원은 조합 측에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조합은 A씨를 비롯한 직원들의 자살이 인력공급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 등 법원 조직시스템과 무관치 않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노조는 "법원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도입되면 그에 걸맞은 인적·물적 지원이 병행 지원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정원동결 정책과 형식적 법원행정으로 인해 인력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법원직원 본인 사망이 6명, 올해 7월 말 현재 본인 사망이 9명에 이른다"며 "이 같은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전년대비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법원행정처에 직원의 자살과 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10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에는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배려 인사 △신규 인력충원 종전수준 환원 △행정처 독주의 일방적 행정 포기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대책마련 △자살방지를 위한 노사실무협의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최근 발생한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자살 문제는 법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직원의 자살 사건과 법원 인력운영 등 조직시스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업무환경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