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인터넷실명제 폐지 안해"
행정안전부가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폐지 추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11일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인터넷실명제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무근"이라며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는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안부의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일 뿐 새로운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2007년 7월에 도입된 본인확인제도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한 대규모 정보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등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도 인터넷실명제 폐지와 관련해 "전혀 협의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실명제는 방통위 소관사항이 분명한데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본인확인제'는 수년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당분간 유지돼야할 의미있는 제도이고, 이를 없애려면 또 그만큼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방통위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실명제 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본인확인제 때문에 주민번호가 수집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터넷 포털들이 본인확인제 때문에 주민번호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