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사장, 기자간담회서 "통합 체제 10년..건보체제 해체는 있을 수 없는 일"
건강보험이 해체된다?
10여년 전 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했던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데 이어 2008년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낸 건강보험 통합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다음달 8일로 다가오면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건강보험 붕괴설'이 확산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1999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시절 지역·직장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면직된 인사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통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만호 회장이 2008년 위헌소송을 낸 것도 같은 명분에서다. 공단이 직장인은 소득, 자영업자는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이 손해를 볼 수 있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는 소송당사자들은 위헌소송을 통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조합을 분리시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하는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설'이 촉발된 것은 김 이사장이 지난 15일 있었던 취임식에서 사실상 위헌소송 방어변론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24일 트윗 등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면서부터다.
당시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읽으며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부과기준 통일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는 식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니냐"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방어변론을 하지 말라는 지시로 해석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석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측의 해명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취임사는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부과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게을리했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었다"며 "해이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더 노력하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도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합 체제가 10년이 지났는데 해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구상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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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 해체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문제"라며 "이미 정부 정책방향 자체가 통합한 가운데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해가는 것인 만큼 위헌판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설사 건보공단 이사장 소신이 그렇다고 해도 제도를 바꿀 권한은 없다"며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합의가 없인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위헌심판 청구소송은 이번에 세번째 케이스다. 지난 2000년과 2008년 12월, 2009년 6월 등이다. 2000년에는 합헌, 2008년에는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대표가 55인과 함께 제기한 청구가 청구인 자격 하자 등의 문제가 있어 소송이 중단됐고, 이듬해에 의사협회 회장이 된 경만호 회장이 같이 재청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위헌심판청구 소송은 2009년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2000년 6월(99헌마289)에 헌법재판소는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해 규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서는 평등의 원칙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헌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위원회가 보험료 분담률을 조정해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헌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책방향은 정부가 정하는 만큼 현행 건강보험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 정책방향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라며 "최근에 시행된 재산 많은 사람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직장인도 추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조치들이 다 단일화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