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이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현장 검증 동행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없다"며 "이미 다 치워졌고 없어져서 확인하지 못했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법원은 전날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폐쇄회로TV) 등 4건이다. 당초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봉인해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물품이 사라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법원은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 조회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 답변을 보고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 무효 소청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소청 기각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14개 투표소 중 한 곳이다.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에 모여 2박 3일간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한 시위에 돌입했고, 경찰이 지난 5일 기동대를 투입해 이동 조치에 나서면서 시위는 35시간여만에 끝났다. 다만 시민들은 곧바로 개표가 진행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해 10일까지 엿새째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