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실명제 폐지' 논의한다

정부가 국가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한다. '인터넷 실명제'로 통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게임 관련 규제 등에 대한 개선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박정호 위원장)는 22일 청와대에서 'ICT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자리에는 오해석 IT 특별보좌관,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함께 김성근 중앙대 교수, 김종훈 미국 벨 연구소 사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등 국가정보화전략위원 및 민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우리나라 ICT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ICT 규제 최소 국가'를 지향하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ICT 생태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기술·서비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법·제도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구체적 법, 제도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 불균형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산업 관련 규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존 법령간 충돌 해소 등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법적 제약으로 민간시장 창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ICT 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망법의 서비스제공자로서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률상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사업자 자정기능 및 관리기능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정보기술 산업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해 징벌적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또 국내 ICT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ICT 인재양성펀드 조성 △ICT 분야 병역혜택 확대, 취업지원 강화 △기업 및 대학의 인력양성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의 세부추진 과제는 향후 관계 부처, 업계 등과 협의 후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