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은 21세기 인류의 최대과제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인 재정문제를 다루는 신생국제기구이다.
GCF는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다자간 또는 양자간 재원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적인 조성금액과 연도별 규모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해 저탄소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선진국이 개도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총 액수가 연간 약 1300억불이라는 점을 보면 향후 GCF의 역할을 가늠할 만하다.
이러한 면에서 GCF의 송도 유치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GCF 유치과정은 각 부문 간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보여줬다. 국제기구 유치경험이 거의 없는 후발주자로서 범정부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속적 관심과 핵심 고위관계자들의 주도면밀한 전략에 더해 부처 실무진의 휴가까지 반납한 열정이 통합적으로 발휘된 성공사례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성공적 협력모델을 보여 줬고 국회도 여야의 대승적 협조 하에 GCF 유치지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제사회의 신뢰확보를 도왔다. 이러한 협력프레임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돼야 할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의 진정성과 성과가 국제정치적 블럭의 한계를 뛰어 넘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GCF는 24개의 이사국 중 유럽연합(EU)이 7개국이며 러시아와 노르웨이까지 합하면 유럽이 9개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와 성과가 이를 반전시켰다.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녹색성장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는 GCF 송도 유치로 한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와 노하우로서 개도국의 저탄소발전 전략을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가교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30여 국가정상들이 코펜하겐에 모여 지구기온이 2도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합의함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경제로 이행할 수 밖 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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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50년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도국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려면 GCF를 통해 상당한 재원이 흘러가야 된다. 그런데, 기후기금을 조성할 선진국과 이를 활용할 개도국 간에 조성규모, 재원, 활용분야, 활용조건, 기금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대립이 심하다.
선진국은 민간투자 역할과 활용 투명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도국은 공공재원의 당위성과 특혜 지원을 주장한다. 군소 도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후적응에 대한 활용을 강조한다. 기금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양 진영의 이해대립을 적절히 조정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사례를 확실히 보여 줄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서도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GCF 유치의 전 과정을 백서 등으로 정리해 다른 국제기구 유치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도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CF 및 직원들에 대한 특권 및 면제조항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 수준 높은 국제학교, 국제병원, 주거조건, 고용조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천 송도가 스위스 제네바나 독일 본과 비견되는 국제도시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