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부처중 웹완전개방은 '기재부' 한 곳뿐...감사원, 공정위, 경찰청은 '0점'
43개 중앙부처 중에서 웹사이트를 포털 검색서비스에 완전 개방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6개 기관은 웹검색을 완전 차단해 개방성이 빵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최근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가 주도하는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가 이 대학 정책·산업대학원 및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와 공동 평가한 결과다.
그동안 주요 행정정보 검색시 정부 웹사이트가 포털검색에서 차단돼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정보는 웹을 통해 공개해야하지만 웹사이트의 보안을 목적으로 외부검색을 차단한 것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웹사이트 개방성을 준수할 것으로 촉구한 바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사에따르면, 43개 중앙부처 중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최고 평점으로 개방성이 높았고, 이어서 산림청, 병무청,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이 90점 이상으로 우수 판정을 받았다.
반면 감사원,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6개 기관을 외부 검색을 완전 차단해 웹 개방성이 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부처는 광역지자체보다도 개방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웹을 완전 개방한 곳은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였다. 반면 대구, 인천, 대전,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6개 광역 자치단체는 완전 차단해 역시 0점으로 평가됐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가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돼야 한다"면서 “보안과 웹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