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 재원 부풀렸다고? "2020년까지 단계적 조성"

정부가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면서 재원을 2020년까지 8000억 달러(약 880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는 '거짓정보'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즉각 "2020년까지 8000억 달러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아직 명확히 합의된 사항이 없으며 당초 목표치도 점진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는 것이다.

12일 한 언론은 GCF를 송도에 유치하면서 재정부가 GCF의 재원 조성 규모를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을 '2020년까지'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며 "더구나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돈을 내놓더라도 100% GCF 사무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재정부가 애초부터 GCF를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과 버금가는 규모의 대형 국제기구라고 홍보하면서 재원조성 규모와 방식을 과장했다는 것.

재정부는 이에 해명자료를 통해 국제사회가 GCF의 재원조성을 둘러싸고 합의한 내용 전문과 당시 보도내용으로 반박에 나섰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300억 달러를 조성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해 2020년부터 연 1000억 달러에 도달하도록(USD100 billion per year by 2020) 기후변화 장기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조성된 재원의 상당 부분을 GCF를 통해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GCF 송도 유치 당시 현장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선 2010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100억 달러씩 3년간 총 300억 달러를 조성하려던 목표는 거의 달성됐다고 본다"며 "2013년부터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조성하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계속 연간 1000억 달러씩 조성한다"고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재원조성 규모는) 2013년부터 점차 늘려나가 2019년까지는 10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를, 2020년부터는 1000억 달러 이상을 매년 조성한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2013~2019년 조성할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국끼리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GCF 재원조성과 활용을 둘러싸고 이처럼 논란이 제기된 것은 최근 선진국의 경제위기로 부담여력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선진국이 기금을 내고 개발도상국이 기금의 수혜자가 되는 방식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맞닿아 있다.

일단은 합의한 대로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수순을 밝아 나가겠지만 목표달성 여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2020년까지 기금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GCF가 기금의 조달과 집행의 상당수를 담당하게 된다는 내용은 합의된 목표와 가능성만 있을 뿐 단언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정부측은 GCF를 송도에 유치한 이상 최대한 GCF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합의이행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중요해지는 이슈이고 아직 GCF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이나 운용, 집행 등은 모두 당사국간 합의를 거쳐야 하고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