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주간일정]방통위, 24일 이통 3사 보조금 제재안 의결…영업정지 처분 불가피할 듯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제제방안이 24일 확정된다. 업계에선 대규모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보조금 한도 초과로 이통 3사에게 13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동일 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더욱이 올해 LTE(롱텀에볼루션) 가입자 경쟁이 과열되면서 방통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 경고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전적으로 위원회 전권 사항인만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