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정책, 경기안정 중요 정책수단...정확한 승수효과 추정 선행돼야
국내경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정책을 활용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한국조세연구원이 조언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승수효과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1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재정정책의 승수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안정화 정책의 재정정책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재정정책의 효과 및 재정승수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미흡하다"며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승수는 재정변수의 한계적 변화에 대해 국민소득 수준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다.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에 따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달라지느냐를 의미한다.
조세의 증가분이 얼마만큼의 국민소득 감소분을 가져오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 재정수입승수다. 또 재정지출의 증가분이 얼마만큼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 재정지출승수다. 두 승수를 합해 재정승수라 한다.
박 본부장은 "간접세를 위주로 한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적을 것"이라며 "다만 개별소비세 및 교통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임투세 공제 등 비과세와 감면제도 적극 활용 등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우리 세출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적 지출인 경제관련 예산 비중이 높아 성장 친화적"이라며 "지출확대 정책의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지출과 경기변동성'을 주제로 발표한 곽노선 서강대 교수는 "재정정책 변수들이 경기변동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안정화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은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경기역행적으로 집행된 나라일수록 경기변동성이 낮게 나타났다. 경기안정화정책의 시의적절한 집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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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수는 "경기침체기일수록 승수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경기침체기에 재정정책 유효성을 확대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경기변동국면에 따른 승수효과를 엄밀히 추정해보고 경기안정화정책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수단을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