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포럼서, 일자리 창출이 창조경제의 핵심..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시급
"창조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업종이 무엇이든 수단이 무엇이든 모두 창조경제라 통칭할 수 있다."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28일 오전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 홀에서 개최한 KERI 포럼에서 '고용우선의 경제운용'이라는 주제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관점이어야 창조경제가 일부 과학기술자나 일부 전문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고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을 여러 지표들을 통해 집중 조망했으며, 특히 최근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부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문제는 2001년부터 지속돼온 주제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며 "당시 정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동북아 허브 구상 등 의욕적으로 시작했고, 두바이도 역시 우리와 비슷한 전략을 시작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두바이는 눈부신 성장을 했고, 우리는 아직 제 자리 걸음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대부분 문제의 뿌리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대로 안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도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문제는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의 전통적인 주요 경제지표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총량고용지표 (실업률, 고용증가 숫자 등)로도 심각성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제조업은 1991년 고용의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연평균 5만~6만명 감소로 점점 하락세라며, 젊은이 일자리 연 30만개를 창출하기에는 제조업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과 서비스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특히 정부는 일자리 우선의 국정운영, 서비스 산업의 수익성 개선 및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한 한국경제의 서비스산업의 긍정적인 토양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시각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제조업의 성공요인은 대외의존과 개방이었다고 언급하고, 제조업의 성장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해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과 각종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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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비스업 그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업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공간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경제자유구역과 특히 제주 특별자치도 등을 언급했다. 또한 FTA의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의료산업의 규제완화, 고부가가치 농업의 활성화 등도 강조했다.
2013 KERI 포럼은 한경연 회원사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 및 정책 당국자를 초청해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의 중요 현안들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에 대한 혜안 공유 및 미래를 모색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마련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