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181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2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 간 실시된다.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세부사항은 오는 10일 오전 국조특위 양당 간사 간 협의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이번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국정원 직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 수사 의혹, 폭로과정 의혹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조사 방법은 △보고 서류 제출 및 열람 △각종 서류 검증 및 감정 △기관 및 현장방문조사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심문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국정조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부겸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권영세 주중 대사와 남재준 국정원장, 김무성·정문헌 의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대선 당시 댓글 의혹과 연루된 국정원 관계자들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국조특위 첫 회의에서도 여야는 특위위원 인선을 두고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 이를 두고 여야 특위위원들이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특위회의를 마쳐 향후 특위 운영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