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김정철 "합리적 해결법은 빠른 증거 보전과 선별적 재선거"

개혁신당이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로잡자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선관위에 선별적 재선거를 위한 첫 절차인 '선거 소청'에 착수한다고 했으며, 법원에는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실태를 보고받았다"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가 22개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며 "각 시군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정하고 있고, 서울시선관위, 중앙선관위는 이를 감독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파구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본투표날 오전 11시40분에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시 대처할 방법을 물었다"며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25분에서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의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됐다. 즉 서울시선관위가 이 사안을 중앙선관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 "투표 마감을 밤 10시까지로 연기한 것은 선관위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해진 게 아니라, 서울시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투표 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아직 투표를 못 하고 대기하는 유권자가 다수 있는 상황인데, 언론사 출구조사 발표 연기를 포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침해 행위가 있었던 투표소에서 선별적 재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경우 재선거를 하려면 상급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하고, 불복 시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한다"며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더 이상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은 그만하고 선거 일부 무효 소송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서울시장 출마자)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CCTV, 투표함 등 이번 사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놓기 위함이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올림픽공원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증거 확보, 선거 소청 등 실제 재선거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면적 재선거를 하자고 하면서 아무런 제도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빨리 보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적 공방보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국민이 참정권을 침해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 방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