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실시계획서 채택 불발…9일째 '공전'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9일이 지났지만 국조특위 활동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위위원 인선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거듭하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조특위는 당초 10일 오전 여야 간사 간 협의, 오후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위위원 중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제척되지 않고서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계획서 채택은 무산됐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국정원 국조특위 가동을 위해 정청래 민주당 간사와 만나 회동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나 소득 없이 회담이 종료됐다"며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이 특위 위원으로 문제 삼은 새누리당 이철우·정문헌 의원은 특위위원을 전격 사퇴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동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권 간사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두 분의 제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스스로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가 국조특위 간사를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두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해 제척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한동안 국정원 국정조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애초부터 새누리당은 국조특위 위원들조차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촌극을 연출한 바 있다"며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부당하고도 무리한 제척주장은 현재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도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식 정치파행 시도와 '방탄국조' 시도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국조특위 위원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도 검토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신 대통령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생각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저희 안에 포함돼있다. 원세훈 원장의 단독범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묵인 내지 방조, 거들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증인에 포함돼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은 (증인채택이) 어렵다고 한다. 대신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 현재 모든 논란의 근본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때문"이라며 "국정원이 본연의 설립목적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을 일으키는 국정원이 아닌 의혹을 해소하는 국정원이 돼야 한다"면서 "당 차원,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