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위원회, 가을국회 통과 목표로 정치권 압박 수위 격상
국회 계류 중인 '부산경남과학기술원법안'과 '전북과학기술원법안'에 대해 각각의 유치위원회가 연내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이스트를 비롯한 기존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의 반발이 거세다.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과 김성찬(경남 창원 진해) 의원은 지난해 각각 법안을 발의해 추진해온 부산과기원법안과 창원과기원법안을 합쳐 지난 4월, 부산경남과학기술원법안을 공동발의하고, 6월 임시회에 상정했지만 'NLL 대화록' 파문으로 처리가 뒤로 미뤄졌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역시도 같은 이유로 전북과학기술원법안이 불수용 법률안으로 분류돼 국회 대기중이다. 때문에 양쪽 모두는 가을 정기국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
부산경남과학기술원·전북과학기술원 유치위원회는 과기원 법안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중앙정부와 관련 부처 전방위로 압박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이에 고심이 커지는 쪽은 먼저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다.
대규모 재정을 유발하는 법안은 해당 행정부처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기재부와 미래부가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두 법안 모두 18대 대통령 선거때 나온 새누리당의 공약이라서 섣불리 반한 입장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 만일, 반대한다면 "미래부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로드맵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비난이 쏟아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빠듯한 정부 재정상태로 추가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2개의 신설 과기원이 설립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9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산경남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2015년부터 5년간 43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북과학기술원의 경우, 2014년부터 5년간 총 4183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GIST·DGIST·UNIST)의 반감도 고조되고 있다. 추가 예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N분의 1로 나눌 경우 전체 과기원의 연구나 경영성과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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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대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부경대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입학생 유치가 힘든 상황에서 과기원 신설은 지방 이공계 대학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치위원회는 '기득권자의 논리'라며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초 김세연·김성찬 의원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을 불러 3자 회동을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경 과기원 설립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도 과기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국고 지원을 노리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식의 자자체 접근이 눈에 보인다"며 한숨을 지어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