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도로사업소·포이동 재건마을·가양4단지 등 3곳 갈등영향분석 실시
서울시가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갈등으로 진행이 중단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강남구 포이동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건설 등 3가지 사업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갈등 유발 요인과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조사하고 갈등의 예방·해소나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 찾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들 3가지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한 것은 사업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영등포구 대림동 711번지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는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구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전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대체 부지를 정해 이전하려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 반대로 작업이 보류됐다.
강남구 포이동 판자촌 재건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발 방식을 두고 서울시·구청과 주민 간의 갈등이 진행 중이다. 재건마을 일대에 316가구의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한다는 시와 구청의 계획에 주민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서구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건설사업은 기존 2~5층은 사회복지관을 만들고 6층부터 11층까지 임대주택 80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조망권 침해 및 공사로 인한 생활권 피해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설계용역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의 이번 갈등영향분석은 △이해관계자 면담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갈등 유발요인 및 주요 쟁점 분석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합의형성 가능성 및 합의형성 절차 설계 등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중립적인 갈등조정전문가가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조언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서 "중앙부처에서는 실시한 적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갈등분석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서울시가 이처럼 갈등조정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부터다. 박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갈등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월에 시장 직속의 서울혁신기획관실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했다. 이어 7월엔 공공갈등 예발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올 1월엔 갈등 현장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주축이 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김광구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전 국무총리실 갈등관리평가위원)은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가 사실상 갈등 관리에 무방비 상태"라면서 "정책이 사회의 미치는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에 대비·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