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손쉬운 재정 확보 방안 …"정치가 제도 결정하는 현실에선 쉽지 않다"
일본 아베정부가 국가 신용도 유지 및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17년 만에 올리기로 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아베노믹스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감소시키고 엔화 약세를 지속시켜 국내 증시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비슷한 제도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라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이 부가세율(10%) 인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가세율 인상…가장 손쉽게 많은 재정 확보 가능
대선을 통해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현에 드는 재원은 5년 간 135조 원이다. 그러나 세수는 걷히지 않고 있고 내년에 더 나아지리란 보장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은 가장 손쉬운 재정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10%인 부가세를 2%포인트만 더 올려도 최소 연 12조 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아직까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부족한 복지 재원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본의 세율 인상 후의 재정 여건을 살펴본 후 장기적 관점에서 부가세 인상을 거론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능…간접 시사
실제로 올해 세제개편을 앞두고 정부는 부가세를 손 볼 경우의 여론을 살펴보는 움직임을 구체화 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부가세율 인상을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가세 면세·감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부가세율은 1977년 도입 이후 35년 간 10%를 유지하고 있다. OECD국가 중 4번째 낮다"고 지적했다.
부가세율 인상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에 대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부가세율 인상 방안도 박근혜 정부의 장기적 세제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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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상안 부각시킬 것, 그러나 현실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이 우리나라 부가세율 인상안을 다시금 수면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이 우리 부가세율에 학술적이든 제도적이든 분명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부가세는 서민 경제까지 연결돼 있어 조세저항이 제일 심하다. 올리면 정권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이 매년 열리는 우리나라에서 세율을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오히려 부가세 면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게 해도 연 4~5조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