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기재부 국감서 증세여부와 재정건전성·성장률전망 타당성 질의 집중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과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 여부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낙관도, 비관도 아닌 중립적 목표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지금쯤 언제 증세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조세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부가세율 인상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문 의원이 언급한 부가세율 인상 연구는 조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가가치세제 관련 연구계획 발표안’. 이에 따르면 조세연구원은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직원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워킹파티에서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혁 방안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구체적 내용은 △교육 용역 등 현재 부가세 면세 항목에 대한 점진적 과세 △표준세율을 2%포인트 상향해 세율을 12% 적용 △면세 항목 축소와 필수품 세율 하향으로 차등세율 도입 △부가세 증세에 따른 저소득층 보전 등이다. 부가가치세율을 1%p올리면 연 세수 5조6000억원, 2%p 올리면 연 11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현 부총리는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뿐 정부차원에서는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증세는 최대한 노력해도 안 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해 논의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입·세출 조정 등 정책노력을 최대한 기울인 후 증세는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 3.9%에 대해서는 '중립적 목표'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정부가 내심 4%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이 과다예측이어선 안 되며 현재 전망은 중립적"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책효과 달성을 전제로 하는데 투자활성화 등 상반기 했던 조치들이 하반기나 내년에 걸쳐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초입부터 증인채택문제로 여야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국감 시작이 한 시간여 지연됐다. 대기업 회장과 전직관료에 대한 야당의 증인신청을 여당이 거부한 것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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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야당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4대강 편법과 관련해 윤증현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당이 거부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공동책임이 있어 증인을 감싸는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다. 대기업 회장들에 대해서도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과 재벌이 유착했다는 의미"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대해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한 시간 와서 두 시간 기다리고 10초 답변할 것을 꼭 불러야 하느냐"며 "이런 염려와 언론의 비판이 있어 거부한 것인데 유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