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가 수출입은행 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보험금) 반납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긴급경안자금을 신용대출해 이를 통해 보험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업무를 재개할 때 보험금 반납에 어려움이 있지만 보험금 반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줄여주기는 기금 자체의 규정 상 어렵다"며 "만약 경안자금으로 충분치 않다면 보험금 반납을 위해 시중은행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을 은행에 이행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 따르면 수은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경협보험금 반납을 통보하면서 연체업체에 연 최고 9%의 연체금을 부과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위 야당간사 김현미 의원(민주당)은 "경협보험금 완납 요구와 관련해 수은 국감에 통일부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재부가 중재안을 낸 만큼 증인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