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쟁, 법인세·소득세 놓고 '시각차' 뚜렷

증세와 복지 논란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증세를 두고서도 여야 간, 의원들 간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일단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의원들은 증세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증세없이, 세목신설 없이' 이런데 묶이지 말고 대통령에게 국가 100년 대계를 정확히 얘기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소득세 중심의 증세를 주장했다. ‘대기업 감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반대편에 선 것.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2010년 기준 20.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5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18.2%), 일본(16.3%), 대만(11.9%0, 싱가폴(13.1%) 등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반면 소득세 부담은 3.5%로 OECD 평균 8.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한국은행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 정반대 의견을 내놨다. 개인이 기업에 비해 소득 증가율은 낮고 세부담 증가율은 높기 때문에 법인세를 먼저 올려야 한다는 것.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은 2000년 99조 원에서 지난해 298조 원으로 3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 부담은 17조9000억 원에서 45조9000억 원으로 2.5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412조원에서 797조 원으로 1.93배, 소득세 부담은 17조5000억 원에서 45조8000억 원으로 2.61배 늘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0년 18.03%에서 지난해 15.42%로 떨어진 데 반해 같은 기간 소득세 실효세율은 4.25%에서 5.74%로 오히려 상승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반면 소득세 비중은 낮다고 하지만 이는 기업소득 비중이 높은 데서 오는 일종의 착시"라며 "향후 소득세 비중을 늘리는 반면 법인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앞서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해 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최고세율 22%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위 10대 대기업 실효세율 12.9%는 각종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 14%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명박 정부 감세혜택이 주요 대기업에 집중됐다"며 법인세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증세논란에 대해 정책수단을 우선 모두 동원한 후에 최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에 방향을 두되 세출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것"이라며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조정하고, 충족 못되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증세논의를 하는 게 정당한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