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민주, 대통령 시정연설 반발로 상임위 불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18일 각각 예정됐던 전체회의·법안소위원회 회의등을 취소했다. 정치쟁점에 대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야당이 요구한 상임위 개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탓이다. 이날 오전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여야 대립이 극적으로 풀리기보다는 진통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개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이 시정연설 항의 차원에서 상임위별 법안 심의·통과를 중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 직후 열기로 했던 국토위 국토법안 소위원회의도 다음 회의를 기약하지 못하고 취소됐다. 소위원회에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여야간 이견이 없는 부동산 관련법 일부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정무위도 2시로 예정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날 정상적으로 개최됐다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인터넷 포털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었다. 금융실명제법은 민병두 민주당 의원 외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발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고발을 의결하자고 요구한 데 이어 이날 당 원내지도부가 박 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정무위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경호 관계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상임위 의사일정에 악재가 돌출했다.
19일부터는 대정부질문(본회의)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상임위를 열기 어렵다. 이에 한 주를 넘겨 26일 이후 각 상임위 일정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토위·정무위 등은 26일 각각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박 대통령 연설에 대해 "새누리당의 자세 변화가 없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존중 의사에 주목, 이를 강조하면서 여당에 협상을 압박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상임위보다는 여야 원내대표 차원에서 합의를 봐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 보이콧'에 나선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미 약속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것이다. 강석호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는 "오늘 의결할 법안을 조율하고 헬기충돌사고 관련 보고도 듣기로 했는데 갑자기 '법안심사는 안 된다'고 해 상임위를 열지 못하니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