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입'이 연일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의원을 비난한 글도 있다"며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다.
윤 의원이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그는 지난달 "국정원 트위터 글 5만5000여건 가운데 2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시됐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없고 검찰 내부보고서에만 나오는 내용이었다.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정원 수사팀의 2차 공소장 변경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이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국정원 트위터 글 5만5000여건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성명 미상의 글 2만7000여건을 제외했다는 취지였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이 발표하지 않은 수사기록 내용을 직접 봤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발표가 있기 1시간 전이었다. 검찰의 수사내용이 윤 의원에게 새나가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정원 수사를 총괄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은 수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보고를 누락하는 강수를 뒀었다. 윤 지청장은 당시 "(보고를 하면)청와대나 국정원 쪽에도 관련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수사기밀 유출이 수사방해로 이어진다고 봤다. 이를 막기 위해 보고를 누락한 윤 지청장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있다.
반면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감찰은 윤 의원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계속되는 논란에도 검찰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수사검사에 대한 외풍을 막아줘야 할 검찰은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밀유출에 신경도 쓰지 않는 셈이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밀이 특정 세력에 유출된다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기 마련이다.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동은 국정원 사건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