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양4단지 고령자 전용 주거복지동 건설 백지화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4단지 내 유휴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고령자 전용 주거복지동 건설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주거복지동은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상복합형 건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지역 주민은 물론 정치권, 국토해양부도 주거복지동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며 "최종실태조사를 거쳐 주거복지동 건설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건물 2~5층에 사회복지관을 만들고 6층부터 11층까지 임대주택 80세대를 공급하는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조망권 침해와 공사로 인한 생활권 피해 등을 내세우며 주민들이 반대하자 설계용역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시(갈등조정담당관)는 즉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다.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갈등 유발 요인과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조사하고 갈등의 예방·해소나 최소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가 내놓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양4단지 주민의 90% 이상이 주거복지동 건립을 반대했다. 복지동 증축에 따른 빈번한 외부 장애인 출입과 인근 밀집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도 가양7단지에 LH공사가 지으려다 주민반대로 철회한 임대주택 사례를 예로 들며 국비 반환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극심하고 주민 반대를 되돌릴 수 있는 사업수단을 행정에서 제시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한 상태"라며 "사업의 계속추진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동 건설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시는 국비 80억원 안팎을 반납하고 매몰비용 2억원도 부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을 가양4단지 주민만을 위한 전용시설로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비 반납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건설사업 취소를 공식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확대에 차질이 빚어진데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시 갈등조정담당관도 갈등영향분석 결과서에서 "다른 임대주택 사업단지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등을 감안해 적극적 홍보는 자제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