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예산안 연내처리

여야가 3일 당대표-원내대표간 '4자회담'을 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등으로 빚어진 대치 정국 해소를 위한 정국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예산 부수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우려하던 사상초유 '준예산' 편성 사태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 9분께 3번째 회담을 개최했고 오후 9시께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여야는 이날 4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개혁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특위)를 두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소관 법률을 처리할 입법권을 갖고,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특히 여야간 최고 쟁점인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파국을 면해야 한다는 판단에 새누리당은 특위를 민주당은 특검을 양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2014년 회예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은 연내 합의처리키로 했다. 민생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상정 및 심사 등 의정활동이 정상화한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국가기관 불법대선 개입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재발돼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다"며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구성돼 개혁과 관련된 일체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단, 여야간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차가 큰 점은 부담 요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부자감세 철회 등을 제1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자감세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우선 순위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은 대표적인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 개혁 특위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상임위화하고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연내 입법처리키로 했다. 또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정보기관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등에 나서는 한편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자체 선거 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 개선을 위해 정기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설치한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활동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