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수 15위 대만, 노동생산성 한국 1.8배
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 부문의 규제개선으로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박사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규제 완화수준이 148개국 중 95위로 하위권이며 서비스업 생산성은 60개국 중 37위로 낮은 수준이다.
경쟁국인 대만은 정부규제 완화수준이 148개국 중 15위로 한국보다 훨씬 높으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도 우리나라보다 1.8배나 높다.
김군수 박사는 최근 발표한 '기로에 선 동아시아 경제 - 경제재도약을 위한 각국의 전략'에서 "한국 역시 동아시아 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삼아 지속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동아시아 각국은 경제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 등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최근에 홍콩은 법인세를 17.5%에서 16.5%로, 대만은 25.0%에서 17.0%로, 싱가포르는 20.0%에서 17.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세제감면조치는 의료, 관광, 교육 등과 관련된 해외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 특히 홍콩은 아시아지역본부 유치실적이 2006년 1228개사에서 2011년 1320개사로 늘었다고 밝혔다. 기업상속세 최고세율은 싱가포르와 홍콩 0%, 대만은 10%인 반면 한국은 50%로 기업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또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성장서비스 산업 육성전략 중 "싱가포르의 경우 외자주도 성장전략 하에 교육, 의료, 관광, 금융 등 핵심 서비스산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육성한 결과 의료관광객 수가 2002년 20만 명에서 2010년 73만 명으로 증가했고, 최근 21개 세계 유수대학까지 유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홍콩은 교육, 의료, 시험?인증, 환경, 창조산업 등 6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6대 산업의 GDP 비중이 2008년 7.5%에서 2010년 8.3%로 증가"했으며 "일본은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복합리조트내 의료서비스 개방, 카지노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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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군수 박사는 “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부문의 규제개선으로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