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6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문서조작'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수사결과에도 불구, 무고·날조 혐의가 아닌 문서조작 혐의로만 구속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는 김씨, 국정원, 검찰로 이어지는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책임자 규명을 꼬리자르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국정원이 이 사건을 국정원 협력자와 국정원 직원 몇몇의 일탈로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축소수사 의도가 확인된 이상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한 대변인은 "하루 속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깃털이 아닌 몸통에 대한 적극적인 특검 수사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거 조작 사건에 임하는 새누리당 태도와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검찰과 국정원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며 "정권 차원의 침묵과 조직적인 비호 행태에 대해 국민은 국가정보기관의 국기문란사건의 몸통에 대한 의심을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제도특검 1호 안으로 낼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