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회의 재개키로 했지만 여야 입장 팽팽해 합의 여부 미지수
여야가 3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논의를 재개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1일 다시 논의를 재개키로 했지만 입장이 워낙 팽팽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거듭 주장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우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는 지속가능한 연금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원칙만큼은 유지돼야 하고 그 원칙 하에서 여러 협상을 가능하다"며 "왜 연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은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했다"고 가세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수정 제안 없이 "하루라도 법이 빨리 통과돼야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반면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진전된 안을 모색하겠다 했으나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는데 장관이 아무 안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의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기초연금의 탄생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는 기초연금으로 노인들의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될 수 있게 하는 취지였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별도로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말라"며 연금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겠다는 유혹을 여야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야정은 4월1일 각자 수정안을 가져와 문 장관과 유재중·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이목희·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