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공재가 된 한국인 개인정보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만연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더는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정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처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만큼 유출경로도 셀 수 없다. 보안업계는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크다고 말한다.

2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중국 웹사이트 등에서는 한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해도 줄줄이 나온다고 할 정도다. 심지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웹사이트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빠져나간 정보가 유통된 사례는 이미 수없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월에는 개인정보 1만여건을 인터넷을 통해 거래, 6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은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된 적도 있다.

한국인 개인정보가 먹잇감이 되는 것은 그만큼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종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만큼 금전적 이득을 얻기가 쉽다. DB(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업체들이 대표적인 수요처다.

보안업계는 특히 정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부정결제 등 직접적인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이를 위한 각종 기술도 중국내 암시장에서는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스팸문자메시지(SMS)를 대량 전송하는데 필요한 기기들이 대표적이다.

중국내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막으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성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지난해 12월 중국인터넷협회(ISC)와 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협조키로 했지만, 여전히 중국 웹사이트에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는 쉽게 검색되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보를 거둬들일 수 없다면, 정보의 핵심이 되는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폐지해 추가피해를 막아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미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 운동은 있었지만 최근 잇따른 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숫자 안에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임의적으로 생성되는 번호를 토대로 개인식별번호를 바꾸고 문제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