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해외에서도 일고 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를 비롯해 13개 해외 게임 관련 단체는 6월 11일 한국 게임 규제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4대 중독법'을 비롯해 '셧다운제' 등 국내에 과도한 게임 규제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한국의 게임시장, 특히 온라인게임은 국가적인 자랑거리라고 해야 한다"며 "4대 중독법이 통과된다면 관련 산업계는 오명을 쓰게 되고 온라인게임의 선도적 개발업자로서의 한국의 명성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사용 자체가 정신병적 진단의 기초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해 의학계에서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4대 중독법과 같은)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일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고 답한 인원은 14.4%에 불과했다. 중립적 입장이 28.9%, 게임 외 사회문화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56.7%로 대다수를 이뤘다.
심리학과 교수 출신의 한 스타트업 의장은 게임을 '정신적 샤워'라고 표현했다. 과도하게 받은 스트레스를 잠깐의 게임을 통해 털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70년대 미국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했던 것이 TV의 유해성이었다"며 "TV의 이로운 점을 찾아냈듯 게임도 안 좋은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손인춘법)'을 발의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4대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도 이같이 거센 질타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고 관련 사안이 공론화 될수록 근거 없는 '게임규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그렇고 세계의 눈이 그렇다. 적합한 연구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인지, 근거 없는 규제로 글로벌 시장을 적으로 돌릴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는 갈림길에 서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