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쌀관세율 513% 유지, FTA 양허대상 제외"

정기국회가 한 달째 개점휴업중인 가운데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쌀관세화' 관련 정부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정한 쌀관세율 513%에 공감하는 한편, 향후 국가 간 협상에서 해당 관세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농해수위 '쌀관세화 추진상황 및 쌀산업대책에 관한 정부 현안보고'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율은 국내 쌀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범위 내 최대수준인 51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쌀관세율 513%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쌀관세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513%는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수준인데, 앞으로 유지가 관건"이라며 "TPP나 FTA에서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게 농민들의 걱정이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유승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관세율 513%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현재 의무 쌀수입물량 40만9000톤 외 향후 수입쌀이 한 톤도 들어와선 안 된다고 정부가 확고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TPP, FTA 같은 국가 간 무역자유화 협정에서 쌀은 최우선으로 분명하게 양허 제외 대상임을 정부 방침으로 말씀드린다"며 "(513%는)2년, 3년이 되더라도 관철시키겠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선 현재 의무수입 쌀의 용도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쌀산업발전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20년전 쌀 관세화 유예로 만들어진 쌀 용도제한을 이번 협상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쌀산업발전대책과 관련 "2015년 고정직불금이 1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2모작 직불금 단가 인상은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용도제한과 관련 "용도 제한은 2004년 쌀관세화를 추가로 유예할 때 지불한 대가였다"며 "이번에 관세화 원칙으로 복귀하는 만큼 제약조건을 해소하고 검증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쌀산업발전대책과 관련해선 △쌀고정직불금 인상 △2모작 확대 △영세고령농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고 "비용절감과 품질재고를 통해 쌀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의 대책안을 '무늬만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이번 대책에서 증액된 예산이 5098억원인데, 그 중 58%인 2954억원이 변동직불금 예산이다"며 "지난 3년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도 내년도 집행 안 될 가능성 높아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쌀관세화 전환 결정과 513% 관세율을 WTO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회는 전날인 29일 정부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세월호특별법를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중임을 고려해 전체회의를 이날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