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산업통상자원위원회 쌀 관세화 현안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경과 및 추진 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위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쌀 관세율과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쌀 관세율에 관한 것인데 WTO(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 과정에서 513% 관세율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쌀 관세율과 관련해 대통령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일부 농민단체에 요구가 있다"면서 "정부나 대통령의 (쌀 관세화율 513% 관철)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 중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어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해 있다"면서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신뢰를 더욱 잃게 될 수 있어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과 농민이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려가 높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밝히고고 필요에 따라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쌀 관세율 513%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공감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