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가유공자 단체설립 법안 등 2소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등 5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고엽제 전우회, 재향군인회, 6·25 참전유공자회 또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각각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 수익금은 회원 복지 및 단체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리령에 위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관련, 국가보훈처장이 과반 이상의 위원 구성에 관여할 수 있어 위원회의 의사결정 등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또 송유관으로부터 석유를 절취한 사람이나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형법의 절도죄나 장물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처벌의 형평성 또는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산업통상자원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 개정안(환경노동위원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여성가족위) 등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반면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법안 85건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도 진통 끝에 수정 의결했다. 법사위는 20인으로 구성되는 기구 구성과 관련,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결과를 반영해 '공무원연금 가입당사자 단체 소속'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씩 위촉하도록 했던 것을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합의해 4명을 위촉하도록 수정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경우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안'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돼 2015년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또 최근 개정된 선원법에 맞춰 선박사고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사고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이밖에도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각각 370명, 35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