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 합의 불구 이상민 법사위원장 "진행경위 봐서 본회의 중 처리"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두기 위한 규칙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규칙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명시적으로 반대, 오전 중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합의 진행사항이나 수정안이 확정된 다음에 의결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2소위에 회부해야 하지만 진행경위를 봐서 본회의 중에 법사위를 열도록 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홍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도 본회의에서 수정하자는 의견이지 (법사위를 통과시키지 말라는 의견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하긴 하는데 법사위원장이라고 해서 이렇는 건 너무 심한 건 아닌가"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오늘 오전 원내수석부대표끼리도 협의했는데 잘 안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오후에 이건만 법사위에서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국민대타협기구는 각 교섭단체에서 각각 선출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을 위원으로 구성, 공동위원장이 합의해 회의를 소집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90일간 활동하고, 단수 또는 복수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다.
그러나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각 당이 2명씩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 대표 4명을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