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사장 "보장성 확대 위해 필요시 건보료도 인상해야"

"임기 중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건보료를 올리지 않고 보장성을 확대하면 더 좋을 수 없겠지만, 필요할 때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국민들에게도 필요성을 얘기해 적정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1일 충청북도 제천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성 이사장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흑자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우리국민이) 건보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장인은 월급의 6.07%를 회사와 반씩 내기 때문에 보험료율로만 보면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이해를 받아 재정을 적절히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더라도 (건보료를) 이에 맞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의 재정흑자 역시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평했다. 성 이사장은 "보험재정이 부임 후 사상 최대라는 말이 있는데 한편으론 걱정 된다"며 "미청구금을 빼고 나면 8조가 채 되지 않는데 이는 2개월분 급여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과체계 개선안으로 인해 1조4000억~1조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을 고려하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성 이사장은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와 중기 보장성강화를 위해 2018년까지 24조원이 소요된다"며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고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예상수입보다 실제수입이 많아 정부가 지원금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최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4년 정부가 건강보험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했다면 3조2345억원(연평균 404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성 이사장은 "OECD와 비교할 때 국고지원금이 많지 않다"며 "건강보험이 정부로부터 20%를 받아야 하는데 다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0조원 정도 된다"고 했다. 예상수입이 아닌 실제수입으로 추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 중 보장성확대와 함께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증 전자(IC)카드 도입, 장기요양 시설의 질 향상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무임승차를 없애고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개선하는 방향의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IC카드 도입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IC칩이 탑재된 건강보험증의 경우 대만, 프랑스 등은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다"며 "한국처럼 ICT가 발달한 나라도 없는데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인재개발원 개원, 올해 말 원주 신사옥 이전 등을 기념해 마련됐다.

올해 말 강원도 원주시 신사옥으로 이전하는 건보공단은 지난 3월26일 마포 사옥을 농협은행주식회사에 입찰금액 1191억1000만원에 매각했다. 이로서 건보공단 마포사옥은 32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사업비 1756억원을 들여 연면적 6만8000㎡에 지하 2층 지상 27층 규모로 지어질 원주 신사옥은 오는 12월 준공돼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사업비 66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만㎡에 교육시설 1동과 147개 객실 규모로 지어진 인재개발원은 앞으로 건보공단 신규·재교육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