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성 대관절' 고위공직자 아들 전염병?…병역면제 질병 1위

일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을 면제받거나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중 군 면제자는 784명이며,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732명(93.4%), 국적상실 30명(3.8%), 수형 8명(1.0%) 순으로 파악됐다.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 732명 중 질병명 비공개 228명을 제외한 나머지 504명 중 병역면제를 가장 많이 처분받은 질병은 불안정성 대관절(40명)으로 확인됐다.

이 질병은 최근 5년간 병역면제자 중 신체등위 5·6급자의 질병 1순위로, 지난 이완구 전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5명의 현직 장관급 자녀들도 이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최근 입국문제로 논란이 된 가수 유승준의 사례처럼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30명에 달했다.

신원섭 산림청 청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고위공직자 26명의 직계비속 30명이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적 취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23명이고, 스위스 3명, 캐나다 3명, 영국 1명 순이었다.

고위공직자 A씨의 경우 장남, 차남, 3남 모두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3남의 경우 2009년~2011년 3년 동안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 24세 이전에 출국하는 등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백군기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면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스티브유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병역면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입국금지조치 등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지난 6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스티브유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