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자녀 있는 40대 학원비 같은 사교육비 지출 가장 많아, 50대는 대학등록금 등 정규교육비 지출
고소득층 자녀 교육 투자 비용이 저소득층의 28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중에서도 정규교육비보다는 학원교육비 등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38배를 넘어서는 등 가구 소득별 교육비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수준을 5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 상위 20% 가구가 하위 20% 가구의 약 28.6배 넘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정규 교육비(18.4배)보다 학원 및 보습 교육비(38.4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교육비는 기본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선택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연간 교육비는 평균 602만원,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교육비는 평균 21만1000원이었다. 즉, 상위 20% 가구의 교육비가 하위 20% 가구의 약 28.6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교육비 지출 차이는 정규교육비에서도 나타났지만 학원 및 보습 교육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학원 및 보습 교육비 차이는 정규 교육비의 18.4배보다 훨씬 더 큰 38.4배에 이른다.
소득소준이 높을수록 전체 교육비 대비 학원 및 보습 교육비 비중이 높았다는 뜻이다. 이 비중은 1분위 가구에서는 49%지만 5분위 가구에서는 65.8%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집필한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저소득 계층에게 정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원 및 보습 교육비의 소득계층 간 차이가 실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차이가 3,4,5분위 계층 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이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중간 소득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가구주의 연령대별 교육비 지출 양상을 비교해보면, 가구주가 40대일때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아지다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규 교육비는 5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60대에 감소했고, 학원 및 보습 교육비는 40대 정점에 이르다 50대 급격히 감소했다.
자녀가 초·중·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40대 가구주는 학원 및 보습 교육비 지출이 많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시점인 50대 가구주는 대학등록금과 같은 정규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 교육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9년 전인 지난 2006년 가구당 교육비 지출이 연간 227만원에서 지난해는 279만원으로 약 43만원 증가했다. 가구당 교육비는 2010년 287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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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교육비 지출에서 학원 및 보습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정규 교육비 비중 30.3%의 2배 이상이었다. 최근 학원 및 보습 교육비는 증가하는 반면 정규 교육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가구의 정규교육비 비중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초등교육 0.6%로 가장 적고, 고등교육 67.7%로 가장 많다"며 "이는 유아·초등·중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고등교육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