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에 대한 맞불 조치로 전 세계 국가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해당 관세를 15%로 5%포인트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수십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인상이 즉시 발효될 것"이라며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6대 3 의견으로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정책 등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조치 등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교역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