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용수 미래부 실장 상임위원 내정발표… "행정공백에 불가피" 주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를 마친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후임으로 김용수 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황 권한대행측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오는 7일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되어 인선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신임 방통위원 내정자(54세)는 서울 출신으로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과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국제협력관을 거쳐 현재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재임중이다.
황 권한대행측은 "김 내정자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근무해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넓은 업무시야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화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발족 등 다양한 성과를 내 방송통신정책 발전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이 대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김 실장의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격화될 전망이다.
임기만료와 행정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차기정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5명중 대통령 추천몫은 2명이다.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김재홍 부위원장(야당몫)과 이기주 상임위원(대통령몫)의 임기만료로 나머지 3명만 자리를 지켜며 최성준 위원장 임기도 7일 만료된다.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탄핵된 박근혜 전 정권의 인사를 방통위에 남겨두려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