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전까지 北 미사일 보다 진전된 미사일 발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이후 29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해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며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베를린 구상 동력을 상실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면서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 및 북한 정권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모색하는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이 ICBM급일 경우 레드라인(포용과 봉쇄의 기준선)의 임계치에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배치의 경우 기존 2기 처럼 임시로 설치한 후 환영영향평가를 모두 마친 다음에 최종적 배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의 경우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일문일답.
-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동북아 정세 변화까지 언급했다. 과거 대통령께서 레드라인도 말했었는데.
▷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레드라인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ICBM으로 밝혀질 경우 레드라인 임계치에 왔다는 평가다.
- 레드라인이라면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 지금 말할 수는 없다.
- 근본적인 동북아 안보구도의 변화가 거론됐는데.
▷이전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보다 진전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평가했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간대가 이례적이다.
▷시기와 장소도 이례적이다. 그에 대해서는 군사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별도의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
-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 다른 옵션은.
▷ 우리 군의 독자적 미사일 발사 역량을 높이는 방안, 한미 간 전략자산을 조속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가 있다.
- 베를린 구상 동력 잃지 않으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 결국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이미 발표가 돼 있고 공개가 돼 있다. 우리의 대화, 외교적 방식 문제해결이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더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통해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 북핵문제 해결에 있다. 궁극적 목표를 잃지 않고 한반도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독자들의 PICK!
- 독자적 제재의 방식은.
▷여러가지 방법 언급됐지만, 구체적 검토는 없다.
-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 협의를 결정할 때 중국에 사전통보를 했는가.
▷그렇다. 미국과 중국 양측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 시점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조치상황을 중국에 통보했다.
- 중국의 반응은.
▷아는 바 없다.
- 사드 잔여발사대 배치의 경우 참모진의 건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결단한 것인지.
▷대통령께서 결단한 것이다.
- 사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다. 일단 현재 33만평에 대해서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체 70만평에 대한 평가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미 배치된 2기의 경우 임시적으로 배치된 것이다. (4기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진행 시점이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 강행에 따라 4기에 대해서도 임시적으로 배치가 추가 진행될 것이다. 그에 따른 협의가 한미 간 이뤄질 것이다. (총 6기에 대한) 임시배치를 먼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 배치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사드 임시 전개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존 임시배치된) 2기는 보완이 필요하다. 병사 편의시설도 돼야 한다. 그 부분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추가 배치되는) 4기는 임시 발사대를 배치한다. 이전에 말발굽 모양 부지 내에 임시적으로 4기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