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년 박스피 벗어나야…자사주 소각 의무화·배임죄 완화 동시에"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임죄 완화에 대한 경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격인 배임죄 완화 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단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과 함께 8개 경제단체와 마주 앉았다.

오 위원장은 "오늘 비공개 논의 과정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배임죄 문제에 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과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배임죄의 민사제도(화)에 대해 함께 말씀을 듣고 준비한 것들을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이어 대기업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토록 하는 상법개정안도 이르면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경제형벌이라고 지적해 온 배임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배임죄가 완전히, 혹은 일부 폐지된다면 상법개정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규제 해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당이 배임죄 완화 카드를 언급했음에도 경제단체들은 거듭되는 상법개정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과거 법무부 주도로 상법을 개정할 때는 전문가 특위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국회에서 논의했었다"며 "반면 최근 두 차례 상법(개정)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달라진) 상황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2차 개정이 곧바로 뒤따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때 끝장토론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자본시장 활성화엔 공감하지만 그 속도와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매우 많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또 "우선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배임죄 (폐지) 문제, 그리고 여러 보완입법과 경영판단 원칙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심도있게 검토되고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경영계의 의견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상법 개정 의지는 강하다. 오 위원장은 "2015년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외국 자본의) 시장 참여를 잃었고 이후 10년 간 박스피가 계속됐다"며 "상법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와 경영진이 함께 간다는 인식을 만드는게 화두"라고 말했다.

배임죄 개선을 추진 중인 권 단장도 "배임죄 개선이 재계 달래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과 국민 모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게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