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7일 사행산업 수익금을 일자리 대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고용 관련 대책은 예산 지원 계획이 없는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추 의원은 "우선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복권, 카지노,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수익금을 통해 일자리 대책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의 계획은 사행산업 수익금 중 공익기금으로 전환되는 규모가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중 공익적 성격이 작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일자리 대책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것.
추 의원은 "약 30%를 일자리 재원으로 전환하면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약 10만명의 근로자가 400만원 정도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형 일자리 대책인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전환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추 의원은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전환시, 그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대책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도 현재 노사가 납부하는 보험료,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 외에 사행산업 수익금으로 지원 가능케 하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3조원 규모인 실업·고용 대책 예산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10조원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해 영세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지원 및 실업부조에 우선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