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가상자산 과세, 공정·정확한 이행 여건 갖춰졌느냐가 관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건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실제로 갖춰져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 참여자들의 과세 수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두나무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내년 과세 준비 상황을 비롯해 소득 분류 기준, 해외 과세체계, 다른 투자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등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거듭된 과세 유예로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이번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라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되는 동안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당초 설계한 과세 시스템이 다양해진 가상자산과 거래 유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그는 "준비 상황과 남은 과제를 분명히 확인하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도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