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보다 높은 美비자 거절률 해결해야

여당 중진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항의까지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유력인사들의 이런 상황에 앞서 우리 국민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거절률은 껑충 뛰었다. 학업과 기업활동, 가족·친지 방문 등 이동의 자유에 큰 불편을 겪은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절률은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은 24.7%로, 전년도보다 9.8%포인트 상승했다. 일본(거절률 5.7%)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미국과 갈등 중인 중국도 같은 기간 5%포인트 떨어진 20.2%였다. 전 세계 188개국을 비자 없이 또는 도착비자만으로 방문할 수 있어 일본과 더불어 전세계 공동 2위라는 한국의 여권파워와는 전혀 동떨어진 수치다.

한미 동맹의 이상신호와 무관하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지만 이는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이다. 의원들의 개인 활동이 아닌 국정감사와 군 당국 교류같은 공무 수행을 막는 것은 동맹국 상대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 입학 허가를 받고서도 비자 문제로 출국이 늦춰지거나 기업 활동 자체가 방해를 받는 등 국민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같은 기류 속에 지난해 우리 근로자들 300여명이 미국 조지아주 건설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로 몰려 구금됐다 풀려났다. 그뒤 서둘러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봉합조치가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상황 개선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외교당국은 진성준 위원장 문제에 대해 조속한 비자발급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외교부가 미국 비자 심사 기준 변화와 우리 국민에 대한 실제 불이익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여당내에서조차 "개별적 사안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의도를 갖고 한건 아닐 수 있다"(홍기원 의원)는 신중론이 나온다. 개별 인사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국민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는 각오가 우선이다. 통상현안인 한미 투자협상 진전을 위해서라도 기업인들과 근로자, 그 가족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