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철회 등 이어 '친서민' 주장… 친박계 송광호 "稅 내고도 잘 살수 있다면 내야"
4·27 재보선 참패 후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한나라당에서 급기야 '종합부동산세 원상복구' 주장까지 나왔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감세 철회 주장과 반값 등록금 추진에 이어 당 정체성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새로운 당 지도부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종부세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종부세를 딱 한번 냈는데,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을 냈다. 지금은 세금이 확 경감이 되서 200만 원 가량 내는 것 같은데, 종부세 내고도 못 내는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으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세금 추가감면과 관련해서도 "법인세를 줄여주는 것은 기업들이 감면하는 세금을 갖고 R&D(연구개발)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창출하거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라는 뜻에서 결정한 것인데 우리나라 재벌의 행태를 보라"면서 "탈세, 분식회계 등 국민들이 존경할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행동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모르지만, 최소한 100대 이상 대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할 때 당시 기재부장관이 세금경감에 대한 정책 발표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많은 반대를 했다"며 "한나라당 지도부들은 꿀을 먹었는지 말을 안 하더라. 복지부 장관하던 한나라당 의원만 제 얘기를 돕더라"고 옛 지도부를 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에 대해서도 "지금 대학들이 적립해 놓은 돈이 얼마냐. 그런데 계속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혈을 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70여 개 대학은 인원이 미달돼 정부에서 책임져야하지 않냐고 하는데 이제 대학도 경쟁이고 자생력 없는 대학은 도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은 그 자리에서 앉았다 1년이나 2년 있으면 떠나지만 한나라당 의원은 계속 이 당을 발전시키고 정책을 고수해나가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당이 돼야 한다"며 "최소한 서민 편에 서서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은 이런 문제를 확실히 짚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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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황우여와 이주영 체제 출범 후 신선한 정책들이 나와 매우 기쁘고 한나라당이 길을 제대로 잡아간다고 느꼈다"며 신임 지도부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추가감세를 하지 않겠다는 최초의 공약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등록금 경감도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정부와 어떻게 싸우든 간에 꼭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하는 3선의 중진 의원인 송 위원장은 친박계 중진으로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