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퓰리즘 논란에 '반값등록금' 용어수정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수위조절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값등록금'이란 용어를 '등록금부담 완화' 등으로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처음 반값등록금 화두를 던진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등록금 문제가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공론을 모아 6월에 국민공청회를 열어 당과 국회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름 자체가 '반값등록금'이라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인하하자는 게 아니냐는 다소간 오해가 없지 않았다"며 "진짜 취지는 등록금 부담을 완하하는 것인 만큼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을 수립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등록금 관련 용어에 대해 한 번 더 명확하게 말하지만 언론에 '반값등록금'이라고 나갔던데 황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등록금 부담 완화' 혹은 경감"이라며 "'반값등록금' 용어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하면서 제대로 해 나가겠다"며 "등록금을 전부 반값으로 깎아 주는 게 아니라 국가장학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0~90%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주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50% 정도, 그 다음 계층의 경우 조금 더 낮춰서 30% 정도 차등된 국가장학금을 설계하면 2조원을 넘지 않는 예산 범위에서 반값등록금 정신을 하위 50% 소득계층에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친박계 서병수 전 최고위원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야당 따라하기'란 지적과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설령 야당의 주장과 한나라당의 정책이 맥을 같이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이라면 굳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속도조절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정책 자체가 차기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가시지 않고 있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서 전 최고위원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값등록금은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친박계인 이한구 의원은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학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다 갖고 있지만 어떻게 내릴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자세히 해야 한다"며 "우선 '반값'이란 말 자체가 포퓰리즘적 냄새가 많이 나는 표현"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대학과 정부가 부담을 나누자는 제안 같은데 그렇게 되면 대학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럴 의사가 있느냐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일부 대학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난감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