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이라는 화두가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등록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다. 당내 정책라인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적극적인 소장파=당 정책라인과 소장파들이 등록금 인하에 가장 적극적이다. 두 집단에 모두 속한 김성식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황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지자마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소득 하위 50% 가구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등록금의 80~90%를, 중위소득 계층에게는 약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추가감세를 철회하면 재정여력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10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은 당연시하면서 국가장학제도만 유독 재원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의원 등 당내 소장파들도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면서 경제사회적 불평등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등록금 인하 정책에 힘을 실었다.
◇거센 '포퓰리즘' 반발=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과 시장경제질서를 중시하는 일부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한 친이계 초선 의원은 "등록금이 비싸다는 문제제기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누가 반대 하겠냐"며 "문제는 재원 확보인데, 준비도 없이 덜컥 발표하는 건 포퓰리즘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전여옥 의원은 "정책은 예산이고 숫자"라며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려면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게 순서인데, 황 원내대표의 발표로 순서가 엉키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뿌리 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반값 등록금은 카드돌려막기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는 무슨 생각하나= 유력 대권 주자 중 하나인 박근혜 전 대표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다. 다만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열정을 갖고 실현해 나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을 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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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 전 대표가 등록금 인하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친박계 의원은 "박 전 대표도 황 원내대표의 문제제기가 적절했다고 보는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향후 관련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전 대표의 경제 자문을 맞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준비가 됐다"며 "등록금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위조절 나선 지도부= 당 지도부는 수위 조절에 나서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먼저 '반값' 이라는 표현을 수정했다. '포퓰리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반값등록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절반수준으로 낮추자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에 '반값 등록금'이라고 나갔던데 황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등록금 부담 완화' 혹은 경감"이라며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