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관리 차원 차단 가능"…통신사와 인터넷업체의 입장차는 여전
정부가 연내에 마련하기로 한 망중립성 정책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공개됐다. 원칙적으로 차별과 차단은 안되지만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차원의 망중립성 원칙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통신사와 인터넷·제조업체로 양분된 이해당사자들은 큰 그림에서 정부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가장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망 이용대가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논란은 여전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담은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방통위가 제시한 망중립성 기본원칙은 크게 다섯가지다.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측면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합법적인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서비스에 차단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관건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부분이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통신사 등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과 차단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는 망 보안성과 안정성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추가적인 합리성 여부는 방통위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차단금지 조항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는 유보적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윤찬현 카이스트 공학부 교수도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는 철학은 담겨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신사와 포털사의 입장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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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행될 망중립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업체와 포털업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방통위는 올해 안으로 큰 그림에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에 정책자문기구를 구성해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소 두루뭉술한 초안이 발표됨에 따라 여전히 사업자별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김효실 KT 상무는 "인터넷 생태계의 정보통신기술(ICT) 주도권이 과거 통신사에서 플랫폼사업자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글, 애플 등 망중립성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업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태철 SK텔레콤 상무는 "망중립성 문제에 있어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자율적인 룰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우선시하고 부족한 점은 정부가 규제라는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이뤄지는 접근방법"이라며 "mVoIP도 통신사업 전반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포털업체들은 통신업체들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온 망 이용대가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정호 NHN 이사는 "전기세가 오른다고 할 때 전기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다"며 "망 투자 비용을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도 "통신사가 (포털의)무임승차론 관점에서 계속 논의한다고 하면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마이피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에 mVoIP과 관련한 명확한 판단과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 결과 등을 토대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방통위 내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에 자문기구 구성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