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확정
고교 역사교과서에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는 내용이 담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교 역사교과서(한국사·세계사·동아시아사)의 집필기준을 마련해 30일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독재 관련 표현 등은 지난달 발표된 중학교 집필기준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서술됐다.
즉, 2013년 이후 고교 수업시간에 사용될 역사교과서에는 △4·19 혁명 이후 현재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는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내용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집필기준에는 또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명시됐다. '일본군 위안부' 서술과 관련해서도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기에 징용·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을 강제 동원하고 물적 수탈을 강행했음이 명시됐다.
당초 공청회 안에서는 '징용·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의 표현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최종 집필기준에는 내용이 명시됐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1000회를 넘어서고, 이 문제가 한일 양국의 주요 외교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관련 내용이 보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발표된 집필기준은 교육과정·교과서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에 탑재돼 교과서 집필 과정에 활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해설서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영역별 성취기준을 충실하게 해설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의 대강만을 제시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제작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어, 도덕, 역사, 경제 등 편향성이 우려되는 4개 교과목에 대해 관점의 균형성과 내용·표현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교과용도서의 집필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