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대책 마련도 강구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결정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포털 등 130여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본인 인증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원회도 헌재 결정 다음날인 24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헌재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결정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포털 및 대규모 인터넷 사이트 운영 기업들은 지난 2007년 7월 이전처럼 로그인 없이 댓글을 달거나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 시스템 변경에도 즉각 나서고 있다.
헌재 판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물 작성자에게 본인확인 요구 여부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헌재 판결 의미를 설명했지만 인터넷 업계는 실명제 폐지 선택이 대세다.
그간 국내 주요 포털들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터라 '자율적'으로 굳이 실명제 운영을 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SK컴즈는 헌재 위헌판결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해당 부서장들을 소집해 긴급회의에 돌입했다.
SK컴즈는 실명제가 확대 적용된 2009년부터 인터넷 현명제를 적용해왔다. 현명제란 본인확인 인증을 받은 아이디가 아닌 실명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는 제도로 실명제보다 더욱 철저한 본인인증 시스템이다.
SK컴즈 관계자는 "실명제가 폐지된 만큼 이용자들이 더욱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게시판 정책 변경 및 시스템 개비에 나서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실명제 폐지에 따른 후속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NHN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역시 헌재 판결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편 준비에 나서고 있다.
NHN 관계자는 "실명제가 폐지된 만큼 로그인 없이도 게시글을 올릴 수 있도록 체제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행여 익명성을 노린 악성댓글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 및 신고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를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모든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본인확인 기능을 제외한 게시글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목표다. 이 회사 관계자는 "관련 인력들의 릴레이 회의를 통해 본인확인 시스템 폐지는 확정됐다"며 "이번 주 안에 시스템 개편이 목표지만 복잡한 게시판 시스템과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면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